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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특이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법규 7선

by 민이카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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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인들의 자동차 이야기 지구특파원입니다:)
 
 

운전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을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켜야 할 법은 당연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바뀌면, ‘상식’도 바뀝니다. 어떤 나라는 차량을 구매하려면 주차장부터 구해야 하고, 어떤 나라는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 중인 특이하고 재미있는 자동차 법규들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싱가포르
5. 영국
6. 대한민국
7. 호준
8. 마무리
 

1. 일본 – 철저함의 민족, 차량에도 '주소'가 필요하다.

 
‘보관장소 증명제도’ – 주차장이 없으면 차도 없다
일본은 차량 구매 시 ‘보관장소 증명서’, 즉 주차 공간이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심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차량 구매 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샤켄(車検)’ – 건강검진급 차량 점검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샤켄’이라는 강제 정기 점검 제도를 받아야 하며, 점검 비용은 1천~2천 엔이 아닌 수십만 원 수준.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일본은 좁은 도심 공간과 인구 밀집 때문에 차량 운행과 주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 주마다 다른 규정, 웃음 유발하는 법들도?!

 
✅ 캘리포니아: 룸미러에 방향제 걸면 불법
운전 중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룸미러에 방향제를 거는 것조차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이 모호해 경찰 판단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  플로리다: 코끼리도 주차요금 낸다?
19세기 후반, 서커스가 유행하던 시절의 유산으로, 코끼리를 유료 주차장에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실질적 집행은 없지만, 법전상 존재하는 유머 같은 조항입니다.

✅ 앨라배마: ‘눈 가리고 운전 금지’
말 그대로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험하지만, 이를 굳이 법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3. 독일 – 자동차와 운전의 성지

 
✅  아우토반 : 일부 구간 ‘속도 무제한’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일부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달릴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매우 크며, 보험 적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연료 떨어지면 불법
고속도로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기름 체크는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논리이며, 실제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고속도로 안전에 철저한 독일은 모든 상황에 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4. 싱가포르 – 자동차는 사치품이다?

 
✅ COE 제도 – 자동차 사려면 ‘소유권 자격’부터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소유권 자격증입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하며, 가격이 천정부지. 실제 차량 가격보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  ERP 시스템 – 도로 진입도 요금제?
혼잡 시간대에 도로를 지나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전자 도로 요금 시스템입니다.
통행료는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5. 영국 – 고전과 전통의 균형

 
✅ 40년 이상 된 차량, 검사 면제
영국에서는 등록 후 40년이 지난 차량은 
MOT 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클래식카 보유자가 많은 영국의 독특한 문화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 좌측통행 + 우측 핸들
전 세계 소수의 좌측통행 국가 중 하나로, 운전석은 우측에 위치합니다.
해외 운전자에게는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렌터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대한민국 – 디지털화된 교통 문화

 
 
  블랙박스는 국민 옵션
대한민국의 블랙박스 장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차량 구매 시 기본 옵션처럼 인식됩니다.
교통사고 분쟁, 보험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엄격한 처벌
예: 중앙선 침범 추월 시 면허 정지
한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며, 범칙금 및 벌점 제도도 체계적입니다.
 
 

7. 호주 – 반려동물도 교통안전의 대상

 
  반려견이 창밖으로 머리 내밀면 불법
호주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외관이 더러우면 벌금?!
일부 주에서는 차량 외부 오염이 심한 경우, 공공 미관 훼손 사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 운전도 문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각국의 자동차 법규는 그 나라의 문화, 환경,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동차를 일상 수단으로, 어떤 나라는 고급 사치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차의 스펙이나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도로문화와 법규까지도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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